캐나다 해외 생활

구글 온라인 플랫폼 회사 - 캐나다 언론사들에 매년 거액의 자금 지원 결정

멀베리20 2024. 6. 13. 04:00

구글 뉴스 아이콘[제공 구글사진]

 

2023년 6월에 온라인 뉴스 법안이 만들어져서 캐나다에서 플랫폼을 이용하여 온라인에서 뉴스를 이용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보상하는 법안이 마련되어 시행 중에 있다.

그중에서 가장 큰 회사인 구글에서 협상결과 $100 million (1억 불)를 매년 지불하기로 하였다. 아래의 기사는 작년 11월 말부터 본 법안에 따라 구글과 협상이 잘되어 2024년부터 캐나아 언론사들에 지불하게 되는데 이를 배분하기 위한 회사로 CJC(Canadian Journalism Collective)를 최근 2024년 6월 선정했다는 소식이다.

 

온라인 뉴스 법안(Bill C-18):

독점적인 기술 플랫폼 기업이 뉴스 출판사와 뉴스 발행에 대한 보상을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계약을 맺도록 요구하는 법안이다. 즉, 이 법은 캐나다 언론 기관이 검색 엔진 및 소셜 미디어 사이트와 같은 최대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한 상업적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캐나다 연방정부에서 만든 법안이다. 그리고 이 자금을 운용할 기업으로 CJC 를 최근 선정하였다. 

 

하지만 페이스북의 회사인 메타는 본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서 최근 영구적으로 뉴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래의 내용은 2024년 6월 9일 캐나다 토론토 중앙일보[캐중]에서 관련 기사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CJC 운용:

자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뉴스 조직들이 공정하게 그들의 몫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임을 맡았다. CJC는 올해 5월 각 언론사와 방송사 그룹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운영위원회는 프랑스어, 지역사회 및 원주민 뉴스, 그리고 흑인 및 그 외 소수민족 출신 캐나다인을 대표하는 12개의 독립 언론 매체로 구성됐다. 여기에는 피벗(Pivot), 리졸브(The Resolve), 인디지뉴스(IndigiNews), 빌리지 미디어(Village Media) 및 기타 지역 방송국 및 방송협회 등이 포함된다.

[중략]

 

오픈 콜 및 배분 규정:
올해 초, 구글은 온라인 뉴스법에 따라 보상을 받고자 하는 뉴스 조직을 대상으로 오픈 콜을 진행했으며, 약 1,500개의 매체가 신청했다. CJC는 이들 매체를 검토해 기준을 충족하는 언론사에게 지원금을 배분할 예정이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뉴스룸이 소득세법에 따라 자격이 있는 캐나다 저널리즘 조직으로 지정돼야 하며, 공익 뉴스 콘텐츠를 생산하고, 캐나다에서 운영하며, 두 명 이상의 기자를 고용해야 한다.
작은 인쇄 및 디지털 매체는 고용한 기자당 약 17,000달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연방정부는 캐나다 공영방송인 CBC 및 기타 방송사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한을 두었다.

CBC 텔레비전과 라디오는 둘이 합쳐 연간 지원금에서 최대 700만 달러를 받을 수 있으며, 다른 방송사들은 최대 3천만 달러를 받을 수 있다. 나머지 6천3백만 달러는 신문 및 디지털 플랫폼과 같은 뉴스 매체들 사이에서 분배될 예정이다.

 

[제공: https://angusreid.org]

 

결론적으로, 위의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캐네디언 48%(1/2)가 본 법안을 지지하는것으로 알려졌지만, 거의 26%(1/4) 정도 캐네디언들은 자유롭게 인터넷으로 뉴스를 볼 수 없을지 모른다는 불안과 강제로 준 조세 형태의 세금을 걷는 것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에 있다. 여하튼,  캐나다에서도 모든 언론사들이 경영난에 빠진 지 오래되었다. 신문사들은 하루가 모르게 통폐합되고 기자, 직원들은 계속적으로 해고되어 다른 일을 하고 있다. 또한, 대형 CBC 같은 국영방송사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온라인 법안이 만들어지고 대형 플랫폼 기업인 구글에서 매년 캐나다 언론사들을 위해 1억 불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언론사들이 언론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공공 언론의 기능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지원하여 계속적으로 사회의 곳곳을 밝게 비쳐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 점점 여기 캐나다에서도 그 기능이 사라지고 있는 와중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이번 소식을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